안철수 "조희대, 대통령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 말아야"
李 대통령 재판 관련 이해충돌 문제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위배' 등을 거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 불개입을 선언할 때까지 조 대법원장은 추가 제청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등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임기 중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동안 21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멈추고,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만 쏙 빠졌네…세계 개미들 "마지막 축제" 비트코인까지 팔아 '올인'[앤스로픽 IPO]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