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격분한 與…"내란적인 재제청 거부, 시정 요구"

"조희대 거부, 정치적 의도 가능성" 경고 목소리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다만 '탄핵' 등 정치적 표현 등은 자제한 채 사법개혁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적이며 내란적인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강력히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김병주 의원을 인용해 "출근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함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시정해 가겠다"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으로 시작된 조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3 윤동주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 편에서 사법 통제를 시도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하게 심판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천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 시대"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