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불법녹취에 "국익훼손 범죄, 간첩·프락치 사건"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끝까지 추적"
국회의원으로 밝혀지만 직 내려놓으라 경고
김민석 "국회에 대한 자해행위…창피한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미투자 보고 불법녹취' 문제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훼손 범죄"라고 규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며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으로 유포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 속에서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거의 간첩 행위죠. 옛날 같으면 프락치 사건으로 다룰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행위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다.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날(22일) 국회 산중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관련 핵심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한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