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19명 의무복무 이탈…"장학금 환수액 파악 못해"
서미화 의원 "의대생 4명 중 1명꼴 이탈"
반환 대상 장학금 7억3000만원
지역의사제 시행 앞두고 "의무복무 관리 보완해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의대·간호대생 19명이 정당한 면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3200여만원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환수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의대생 7명, 간호대생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했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에 해당한다. 간호대 장학생은 전체 201명 가운데 6.0%가 의무복무에서 이탈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명, 인천 2명이었고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이탈 사유에는 가족 간병이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이나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 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포함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에 확보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학생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2026년 6월까지 모두 230명이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현재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르면 장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면허 취소 역시 법률상 근거는 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의대생 선발은 중단되고 간호대생 지원만 이어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역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나타난 의무복무 이탈과 장학금 환수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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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의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한 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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