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공소취소 여부엔 즉답 피해
대북송금 발언 “원론적 답변”
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사실상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해왔다. 특히 이 차장이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전력이 있어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 차장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인지수사 철학에 따른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사 정원 감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차장은 직전까지 수원고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언급하며 "관내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마다 240~270건을 맡는 등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그 부분은 법무부와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구성원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소통을 강조했다. 이 차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합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국가기관 간 수평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의 사직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고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이 차장을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구 전 차장은 지난 7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원고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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