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범죄와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이른바 7대 범죄 수사를 맡는 기관이다.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달 초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는 청와대가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조차 국회에 넘어가지 못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장 공백은 중수청만의 일이 아니다.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 임명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이 필요한데 이 역시 기약이 없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비상계엄 연루로 2024년 12월 직무 정지된 뒤 1년9개월째 공석이다. 청와대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3주가 넘도록 후임을 정하지 못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일선 공직자와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핵심 요직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정상적 국정 운영이라 할 수는 없다.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로는 여권 내 갈등, 검증 과정의 낙마,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거론된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병목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아는 사람 위주로 쓰고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대통령은 '공이 있는 자에겐 상을, 능력이 있는 자에겐 자리를 주라'는 격언을 되새겨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성남·경기, 변호인 등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