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빌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했다. 윤동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빌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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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첫 사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다시 쟁점이 됐다. 국민 부담이 걸린 만큼 투자금 회수와 국내 기업 참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상업성만을 잣대로 삼으면 협상의 성격을 놓칠 수 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높은 수익을 찾아 나선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이 크다. 개별 사업의 수익률만으로 전체 협상을 재단해선 안 된다.


한미전략투자법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익성이 확인된 사업은 위험과 회수 구조를 따져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예상 비용과 얻을 이익을 밝힌 뒤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검증이 끝없이 이어져서도 안 된다. 국회 보고와 협상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불확실성을 떠안는 것은 기업들이다. 국회는 무엇을 확인할지와 언제까지 결론 낼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와 심사를 거친 결정이라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경계해야 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막대한 부담에 상응해 한국이 무엇을 확보하느냐다.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참여뿐 아니라 한미 안보 협력의 진전도 함께 봐야 한다.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주한미군 관련 현안을 특정 투자와 직접 맞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이행하는 동안 산업·통상·안보에서 기대한 성과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는 전체 손익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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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 협상을 멈추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로 검증하고 그만큼 전략적 실익도 요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감수한 비용에 비해 한국이 무엇을 얻는지와 그 답을 언제까지 낼 것인지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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