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의존도 '70%→50%' 낮춘다…2030년까지 비축시설 2000만배럴 확충

산업부,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서 '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확정
2035년까지 非중동산 원유비중 50% 이상으로
도입경로·방식·유종 등 다변화 추진

정부가 이번 중동사태를 계기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운임차액 지원과 장기계약 확대 등을 통해 도입처와 도입방식을 다변화해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취지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운송로 불안에 대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비축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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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 시 민생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에 정부는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35년 원유, 非중동산 50%·가스, 특정국가 의존도 30%대 미만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특정 국가 원유 비중을 50% 이하로, 가스는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70%에 달하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처 및 항로 다변화를 추진한다. 현재 25% 수준인 운임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량,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

도입방식과 설비도 다변화한다. 원유는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해외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도입을 돕고, 국내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설비 다변화를 위해선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통해 장기적 유종 다변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제설비 개선(전환)을 위한 시설 투자 지원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다유종 처리 역량을 구축할 방침이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원유 비축기지. 아시아경제DB

◆2030년까지 원유 비축시설 확충=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국내 석유 비축역량 및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도 조정했다.

정부는 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확충되는 비축시설을 활용해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서 나아가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거나 가스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는 매우 가벼운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인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희토류 추가해 핵심광물 확대=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13종을 추가해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이다.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산업부는 신규 핵심광물 지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 목표도 높여 잡았다. 이날 심의·의결된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2025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2035년 계획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및 운용 방식 등이 포함된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 비축과 함께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