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7000억 늘어날 때 경단녀 예산은 깎였다

성평등부 내년 고용평등 예산 약 5% 삭감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사이 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예산은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취업 취약계층인 경단녀 지원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내년 '고용평등' 사업 예산은 총 1019억원으로, 올해(1021억원) 대비 4.8% 감소한다. 고용평등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비의 경우 올해 1002억원에서 내년 999억원으로 줄어든다.

해당 예산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의 핵심 재원이다.

AI·신산업 훈련 신설에도… 핵심 사업비 '줄줄이 삭감'

세부 내역을 보면 핵심 사업비가 일제히 깎였다. 경단녀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훈련' 예산은 올해 255억8600만원에서 내년 244억6900만원으로 약 11억1700만원(4.4%) 삭감됐다. 신산업 수요에 맞춰 내년부터 고부가가치 과정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경력개발 지원 과정 등이 신설됨에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깎이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I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일반과정을 축소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턴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 예산도 올해 286억1900만원에서 내년 272억원으로 약 14억1900만원(5.0%) 감액됐다. 성평등부는 "정규직 전환 시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을 최근 고용률 현실에 맞게 정산한 결과"라면서 "지원 인원 자체는 7777명에서 8500명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지원 늘어날 때… 뒷전 밀린 '경단녀 재도약'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국가적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도 육아로 일터를 떠난 여성들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에 정부가 청년층 고용 지원에만 재정을 몰아주는 사이, 경단녀의 재도약 기회는 정책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무려 7000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지역 여성의 장기 정주와 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재취업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예산 고도화 절실"

전문가들 역시 경단녀에 대한 예산 감축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혼인율 감소 등으로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수치 자체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경력 차단과 하향 취업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처럼 미취업 여성의 단순 재취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력 개발을 통해 더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