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업체가 데이터 수집…정부 직접 분석은 '아직'
효과측정 지표도 개발 단계
김미애 국힘 의원 "정부 직접 분석해 효과 검증해야"

정부가 이른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와 소형 화물차 2528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했지만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 작동 데이터는 설치업체가 수집 중일 뿐 정부가 직접 확보·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효과를 판단할 지표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정부 지원으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택시·소형 화물차는 2528대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모는 법인·개인택시와 1.4t 이하 화물차 3260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계획을 세웠다. 올해 9월 기준 실제 장착률은 77%에 그쳤다.


[단독]'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장치 2528대 보급…효과 검증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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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수요도 당초 예상과 달랐다. 법인택시는 계획 물량 1360대 가운데 680대만 선정돼 선정률이 50%에 그쳤다. 일반·지입 소형화물차는 계획한 130대 중 3대만 선정됐다. 반면 개인택시는 계획보다 705대 많은 2005대가 선정됐다.

전체 신청 4134건 가운데 취소 인원은 849명으로, 신청자 5명 중 1명꼴이었다. 취소 비율은 법인택시가 27.1%로 가장 높았고 개인 소형화물차 23.0%, 개인택시 17.6% 순이었다. 다만 공단은 취소 시점과 사유, 취소 인원이 선정자에 포함됐는지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문제는 장치가 실제 도로에서 제대로 작동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제출한 추진 일정에는 지난 5월부터 장치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급된 장치에는 속도와 엔진 회전수(RPM), 페달오조작 제어 횟수 등을 저장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그러나 현재 작동 데이터는 공단이 아닌 장치 설치업체의 수집 단계에 그치고 있다. 공단은 "향후 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며, 아직 차량별 작동 횟수나 페달오조작 의심 사례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연말께 중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약 1년간 실증자료를 모아 내년에 추가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종결됐다. 연합뉴스 제공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종결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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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판단할 기준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측정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사업 확대·축소 판단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공단에 출연한 예산은 총 10억원이다. 예산 집행과 실제 장착 실적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공단은 장비 보급예산 8억8000만원 가운데 8억7992만원을 '선정 확정 기준' 집행액으로 제출했다. 자료상 집행률은 99.99%지만, 선정 차량 중 477대는 아직 장착을 마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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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페달오조작 사고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장착 대수와 예산 집행률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지 정부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 분석하고, 효과측정 지표와 사업 확대·축소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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