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관 공백, 李대통령 때문…조희대 탓은 적반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대법관 공백을 우려하고 나선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공백의)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18 윤동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우려에 "이재명 정권 다운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백 상태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어이가 없는 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당장 오늘 보내도 물리적으로 10월2일 중수청장-공소청장 동시 공백과 개문발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