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폭등 원인 두고 정부-산란계協 마찰
협회 산지가격 고시 행위 '담합' 규정
농식품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공정위 수억원 과징금
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법원 잇달아 인용
"가격 정보 제공 시 공정위와 협의" 주문…함의 되새겨야

정부가 담합을 통해 계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 같은 처분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29일 산란계협회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협회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고, 이달 1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에 부과한 5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했다.


[현장너머]제동 걸린 계란값 공방…의심 아닌 합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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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 사유로 협회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인용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은 각각 본안사건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제시한 단서 조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협회가 기존 지역별 계란 수급 동향과 거래정보 등을 파악해 통지해 온 산지 가격 정보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란 유통과 소비자 가격 산출의 토대가 되는 기준 가격을 협회 임의로 고시하지 말고, 정부와 소통하라는데 방점이 찍혔다.


돌이켜보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은 정부와 협회의 갈등은 서로의 역할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올해 계란 소비자 가격이 30구 기준 1만원을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하자 정부는 특정 생산자단체(산란계협회)의 담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협회의 산지 가격 결정·고시 행위가 시장 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반면 협회는 수입란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등의 조치에도 계란 가격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화살을 생산자단체에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협회가 현장의 우려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딴지를 거니 눈엣가시로 여겨 징계했다는 시각도 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밥상 필수 품목인 계란은 소비량이 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조합마트 등에서 팔린 계란은 특란(XL) 30구 기준 3억5473만개로 전년 동기 2억5617만개와 비교해 38.5%나 증가했다. 계란은 서민들의 핵심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가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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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회는 '네탓'이라는 공방에 앞서, 일정 부분 협력을 주문한 법원 결정문에 담긴 함의를 되새겨야 한다.


김흥순 유통경제부 차장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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