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유엔 연설에서 패전국 대상 '적국조항' 삭제 요구

"日 UN 가입 70주년…ODA 등 기여해와"
"UN 실효성 있는 조직 돼야" 개혁 필요성 함께 주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유엔(UN) 연설에서 2차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UN 헌장의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총회 연설에서 "70년 동안 UN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UN에 가입한 지도 어느덧 70년이 지났다며, 그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UN의 역할에 적극 기여해왔다며 운을 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일본)=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가 삭제를 요구한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6월 미국·구 소련·영국·프랑스·중국 등 연합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문서다. 과거 2차세계대전 추축국들이 침략 정책을 재개할 경우, UN 헌장에 서명한 국가들이 안보리 허가 없이 바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적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헌장에 서명한 국가와 적대 관계였던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패전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적국조항은 지난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과정에서 다시금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중국은 반발하며 적국조항을 근거로 일본을 압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이를 근거로 UN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산케이신문도 총리의 요구안을 보도하며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돼있으며, 2005년 이를 삭제한다는 UN 총회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국조항 삭제와 더불어 안보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들며 "이는 1945년 당시의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UN은 다시 태어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고, 보다 강인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동시 확대를 요구했다.

그 근거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는 "일본은 법을 중시하는 국가이며 다양한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AI 정상회의'의 조기 일본 개최를 제안하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