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없는 노후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한다

화재 감지 후 소화약제 자동 분사… 비용↓
올해 서울 시범사업→내년 전국 단계적 확대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연기감지기 보급키로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한다.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897만가구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2월 은마아파트에서는 여고생 1명이 숨졌고 7월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에서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아들이 숨졌다. 이들 주택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됐으며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다.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대당 2만5000∼3만원 수준이다.

올해 서울 3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소급 설치할 경우 예산만 5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세대 내부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등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기 검사 항목에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을 추가한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전체 주택 2172만가구 가운데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897만가구다.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세대 453만가구는 소방청의 보급 지원 대상이지만, 나머지 444만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예산확보 등 과제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즉시 이행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연·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