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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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어떨까.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중도 낙마와 인사 실패 책임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미덥지 않은 검찰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여권 내 계파 갈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뉠 공산이 크다. 이란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정세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는 유가 인상은 물론 한국군 파병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 우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이후 청와대 전면 개편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많다.

요즘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좌파의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경화한 정책으로 지지층을 이반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비판은 보수 진영의 논리고, 두 번째 비판은 진보 진영의 시각이다. 완전히 다른 관점의 공격에 이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사실인데, 왜 지지율은 이 모양일까. 최근 논란이 된 정책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농지 전수조사 등은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환율 안정, 농지 투기 방지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영향과 논란에 대한 사전 협의나 시장 조사는 충분치 않았다. 어떤 부작용, 어떤 반발, 어떤 오해가 생길지 준비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면 정부는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 속도는 더뎌지고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진보 정권 중 가장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가장 적극적인 편이다. 그렇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책 준비과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이냐"는 말들이 많아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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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 놓고 있다. 아직 3년 8개월여가 남았다.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은 대통령 옆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일하는 사람을 곁에 둬서는 안 된다. 쾌도난마(快刀亂麻) 할 수 있는 현안은 흔치 않다. 얽히고설킨 실 가닥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인내와 정교함을 요구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 일 잘하는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영주 매니징에디터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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