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엔서 '포용·안정·책임'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대화 조속 재개"
3대 청사진 국제사회에 제시
"한반도 전쟁 종식·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北핵·미사일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 재확인
"한반도 평화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유엔·안보리 역할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에서 '포용적(Inclusive)·안정적(Stable)·책임 있는(Responsible)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의 3대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 위기와 갈등을 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꼽으며 중단된 북미 등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첫번째 비전으로 제시했다. 남북의 체제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변화나 흡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공존의 상대로 인정하는 데서 관계 복원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과 재난, 기후위기 등 정치·군사적 갈등과 거리가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번째 비전으로는 '안정적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대화의 성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군사적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인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 장치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단절된 남북 간 연락·소통 체계를 되살려 최소한의 위기관리 기반부터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한반도 안에 가두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핵심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 온 과제다.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단계적 해법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요구하기보다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이후 감축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에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잇따라 강조한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국제사회를 상대로 공식화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멈춰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에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에서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교착을 깨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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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5년 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며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돌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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