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핵심 당사자 출석 타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및 급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과 증거 조사를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 씨의 증인 채택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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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 간의 '경제공동체' 성립 여부 및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다. 경제공동체는 생계를 함께하거나 경제적 이익 및 손실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를 뜻하는 법리적 개념으로, 검찰은 전 사위 서 모 씨가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뇌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 역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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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하며 향후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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