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 자료
제도 활용 학생수는 더 적어…카드납부 학생 1.7% 수준
"실효적 가이드라인 및 사립대 참여 유도책 시급”

학생들 기숙사비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대학 현장 제도 도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비 카드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은 2024년 311개교 중 43곳(13.8%), 2025년 312개교 중 44곳(14.1%), 2026년 294개교 중 45곳(15.3%)으로 3년간 2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단독] "목돈 부담 완화" 기숙사비 카드납부 도입 실적 15% 수준…사립대 9%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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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분할납부 실시 대학도 ▲2024년 60곳(19.3%) ▲2025년 63곳(20.2%) ▲2026년 65곳(22.1%)으로 증가 폭이 미미했다.

특히 사립대 도입률이 저조했다. 국·공립대는 2024년 41.3%(46곳 중 19곳)에서 2026년 55.0%(40곳 중 22곳)인 반면, 사립대는 2024년 9.1%(265곳 중 24곳), 2025년 8.6%(266곳 중 23곳), 2026년 9.1%(254곳 중 23곳)로 3년 내내 10% 미만 수준이다.


현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 수는 더 적었다. 올해 기숙사 수용인원 35만4819명 가운데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한 학생은 6146명(1.73%)으로 지난해 6229명(1.79%)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금 분할납부는 1만6523명(4.66%)이었다.

올해 카드납부 이용이 가장 많은 대학은 ▲충남대(1224명) ▲충북대(536명) ▲건국대(404명) ▲국립창원대(399명) ▲경상국립대(304명) ▲서울교대(295명) 순이었다. 분할납부는 ▲서울대(5608명) ▲전북대(2532명) ▲충남대(2089명) ▲한국공학대(847명) ▲국립공주대(628명) 순이다. 사립대 가운데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은 건국대 등 소수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의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 도입을 가로막는 원인을 파악해 참여 유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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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올해 2월 본회의에서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권고 및 시범운영 하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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