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등 6개 쟁점 팽팽한 법정 공방
재판부, 29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요구
'가처분 인정 여부'가 최대 분수령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결정을 둘러싼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 가운데, 후보 추천의 법적 성격과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립순천대학교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목포대 학생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목포대 제공

목포대 학생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목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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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에서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 행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심사 탈락 대학의 신청인 적격성 ▲손해발생 및 긴급성 ▲본안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부지 확보 관련 평가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남광주시 측은 "신설 국립의대 선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지자체의 후보 추천은 준비행위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반면 목포대 측은 "지자체의 추천 제외로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받을 기회가 박탈된 만큼 추천 행위의 처분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대립했다.

'부지 확보 확실성' 해석 두고 양측 입장 갈려


이번 공방의 핵심 중 하나는 평가 당시 순천대의 의대 신설 부지 확보 상태와 실현 가능성이다. 목포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순천대가 지난 17일 해명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은 심사 당시 부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목포대는 평가 기준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과 사용 가능 시기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지 소유권 이전이나 적법한 사용권 확보 절차 및 예산이 2030년 개교 및 2032년 대학병원 개원 공정에 명확히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과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향후 제공 약속일 뿐 즉시 사용 가능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순천대와 전남광주시 측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심사에 참여했으며, 부지 소유권 확보 여부는 향후 대학 설립 인가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시는 심사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문적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정당성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목포대에 따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 평가에서 전체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두 대학에 동일한 점수를 줬고, 1명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목포대는 권리관계가 다른 두 부지에 대해 동등하거나 더 높은 평가가 내려진 근거가 불분명하며, 후보대학 심사 이후인 지난 2일에 순천시의 재정지원 계획 회신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사후 보완 문서로 당시 상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공개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는 정해진 기준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적용은 심사위원단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10월 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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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지자체의 의대 추천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최종 선정 일정 전반의 차질이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자체의 추천 절차 효력이 유지돼 교육부를 통한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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