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군산 귀속 결정 대법원서 다툰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관할 결정 취소 소송 제기
김제시가 새만금신항과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정한 행정안전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을 둘러싼 기존 대법원 판단과 신항의 실제 육상 연결 구조 등을 근거로 귀속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의 관할을 군산시로 정했고, 행안부는 7일 이를 최종 결정했다.
김제시가 소송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만금 전체의 기존 관할 체계와 신항의 물리적 연결 관계다.
김제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구간의 관할이 사실상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구조로 정리됐다고 주장한다.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는 신항을 군산 관할로 결정한 것은 기존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육상에서 접근하려면 김제시 관할을 거쳐야 하고,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과 연결된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내부 개발지역 등 향후 배후지역과의 연계성도 김제시가 제시하는 주요 근거다.
김제시는 실제 생활·물류 동선과 공간적 연계성이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군산시와의 관계와 함께 충분히 비교·검토됐는지를 대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신항 관할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심의 기간과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도로 관할보다 법률적·행정적 쟁점이 복잡한 사안인데도 새 위원회 출범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요구했던 것은 결론을 미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히 살펴보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사건의 역사와 판례,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대법원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육상에서 김제를 통해 연결되고, 새만금 관할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기준도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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