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NPO①]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
성평등부, 내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키로
허가제 원칙·기준 부족…재량권 남용 문제
영리법인보다 높은 진입 장벽…분할제도 부재

195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민법 32조가 위헌심판을 통한 개정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비영리조직(NPO) 활동가와 변호사계·학계에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로 꼽혀 왔다. 최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심리에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게 됐다.


28일 정부와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민법 32조를 근거로 청소년 환경·시민 활동 단체인 '청소년직접행동'의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가 위헌법률 심판에 회부된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가 반년 넘게 미뤄오던 의견서를 내달 중 헌재에 제출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위헌심판 관련 업무를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했으며, 공단에서 조만간 정부 측 의견서 초안을 마련해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 의견서를 토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가 결사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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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권력, 위헌 여부 따져달라"

사건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가부는 청소년직접행동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재정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반려했다. 단체가 사무실을 추가 확보하고 기본재산을 늘리는 등 서류를 보완하면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하는 일을 5개월간 반복했다. 이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원고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성평등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헌재의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심리 과정은 더디게 진행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월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단체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3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정부 측 의견서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심리가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성평등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내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 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세종·바른·지평·광장·율촌 등 대형 로펌 10여곳이 공동 대응 중이어서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에는 '플래닛주민센터'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는 일도 있었다. 플래닛주민센터는 봉사와 지역 여행을 결합한 소셜 트립,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다. 문체부는 사업 수행 능력 부족과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재량권 남용으로 신청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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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주무관법"…여전한 핑퐁게임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가 외에 다른 절차나 기준은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각 부서의 저연차 공무원이 맡을 만큼 '잡무'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담당 공무원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향후 책임 소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A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4차례 반려됐다"며 "같은 문서를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자 두 달 만에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탓에 '법 위에 주무관법'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다"면서 "부처 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결국 가장 힘없는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거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허가 기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복합적이고 다부처적인 성격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정 부처 한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 정책 개선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추진한 B 단체의 경우가 그렇다.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내자 "장애인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답을 들었고, 복지부를 찾아가자 "교통 정책은 국토부 사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겪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은 "융합적 공익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부처의 행정 범위에 맞춰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야만 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영리법인은 되고, 비영리법인은 안 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영리기업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전면 폐지돼 이론상으로 단돈 100원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면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반면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설립부터 허가 족쇄에 묶여 높은 진입 장벽에 시달리고 있다. 민법상 최저 기본재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과 부서별 관행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을 출연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자선·학술·시민 단체에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훨씬 높은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셈이다.


법인의 합병·분할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은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수합병(M&A)이나 회사 분할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해놨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와 기업이 불필요한 과세 부담 등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합병·분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존 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법인 채권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설립 허가 절차를 다시 밟느라 행정적·재정적 손실도 적지 않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역 지부를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또한 영리법인은 조직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지만, 비영리법인은 단순 주소 이전이나 정관 변경, 기본재산 처분까지 일일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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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주의 없애고 준칙주의 택해야"

비영리 생태계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려면 법·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는 크게 ▲허가주의 ▲인가주의 ▲준칙주의 ▲자유설립주의로 나뉜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등기·등록 가능한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가주의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인가권을 마치 허가권처럼 운용할 경우 전환하는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일본 민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우리 민법 32조의 허가주의는 1960년부터 시행돼 6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가 여러 차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2004년과 2011년, 2014년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비영리법인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해 인가주의가 채택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허가주의를 취하던 일본도 2008년 준칙주의로 전환했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정도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가주의는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할 뿐 시스템적으로는 허가주의의 일종"이라며 "허가를 인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규율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익활동은 시민사회 국가·시장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견인했다"며 "민법이 처음 시행된 1960년대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법인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운운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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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비영리규제TF 팀장)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정부 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잠재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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