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광장, 29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수사 구조와 실무의 핵심 변화 내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법무법인 광장 본관 26층 강당 그랜드 홀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장 형사그룹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수청 출범 관련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의 수사 전망 ▲경찰 수사 업무와의 관계 ▲실제 조사·수사 대응 포인트 등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주요 내용을 총 망라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의 인사말에 이어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차호동 변호사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 ▲홍정연 변호사가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천재인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아름 변호사가 '공정거래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 ▲김유덕 변호사와 이권규 변호사가 '경찰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발표자들에게 세미나 참석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기존 검찰에서 하던 중대범죄수사는 검찰보다 두세배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중수청에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수청·경찰·특사경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기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청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대응 체계를 연계해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중대재해, 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청, 금융감독원 단계 및 경찰, 중수청 수사 단계를 거쳐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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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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