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마중물"…해남군, 2027 농어촌 기본소득 '잰걸음'
정부 공모 확대 기조 발맞춰 선제적 대응
세출 구조조정 단행, 재정 여력 '정조준'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이 내년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2027년 합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총력전에 돌입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특히 지방정부의 팍팍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이에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기존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보완하고, 공모의 핵심이 될 제반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율 상향 등 유리해진 공모 지형 속에서 조례 제정부터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 수익 연계 등 전방위적인 선제 대비태세를 갖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군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에 나선다. 사업의 뼈대가 될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한편 예산, 지역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유관 부서 간 '거미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재원 확보와 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를 '지방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튼튼한 재정 여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산망을 촘촘히 짤 계획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도 핵심 과제다. 지급액이 골목상권에서 소비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다.
특히 해남이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의 자체 재원으로 환원하는 혁신적인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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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평가 기준과 추진 방향을 꼼꼼히 분석해 해남만의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2027년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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