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NPO②]100년 단체도 '설립 허가주의' 벽 높았다
한국YWCA 지부 독립 법인 분할 과정 고충
원칙 없는 '주무관법'에 시달리고 이중과세
"법·제도, 행정 정비해 규제 중심 벗어나야"
한국YWCA연합회는 독립운동을 하던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해 1922년 설립된 이후 한국 비영리 생태계의 기반을 다져온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YWCA조차 설립 허가주의와 주무관청의 과도한 재량권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잡고 활동해온 50개 지부를 각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박동순 한국YWCA 국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50개 지부를 독립된 개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이는 202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공익활동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부가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들도 모두 중앙법인 명의에서 지부 명의로 이전하는 대대적인 조직 구조 개편이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돈 문제였다.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금액을 제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A 지자체는 처음엔 기본재산 기준은 0원이라고 안내했다가 인근 지자체 기준인 5000만원에 맞춰 설정할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B 지자체는 담당 주무관이 바뀌면서 기존 3000만원으로 협의된 기본재산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박 국장은 "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인 재단법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사람이 모인 법인이라 기본재산 설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법 위에 주무관법'이라는 말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한 지자체 안에서도 여성·복지·교육 등 목적사업 분야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다. C 지자체에선 "사업 범위가 넓으니 10개 부서에서 모두 설립 허가를 받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했다. 겨우겨우 설립 허가증을 받은 뒤에도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이 왜 수익사업을 하느냐"며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됐다. 박 국장은 "설립 허가증을 받은 뒤 3주 안에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서류나 정관 개정을 요구해 마음이 타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재산 이전도 큰 과제였다. 기존에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지역YWCA가 새 법인으로 재산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등록세가 다시 부과된 것이다. 특히 지역YWCA가 운영하던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며 법 개정을 호소한 결과 정부와 정치권에서 문제를 인식해 과세 부담을 겨우 덜었다. 신규 법인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지역YWCA가 진행했던 사업 실적과 성과, 종사자의 장기근속 실적 등도 '제로화'됐다. 이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 참여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 수행 능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
2~3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YWCA의 재구조화 과정은 한국의 비영리법인 제도가 얼마나 불필요한 규제와 제약, 불확실한 지침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한국YWCA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지역 공론장을 열어 비영리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70년 가까이 유지돼온 '허가주의' 민법 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수원에서 공론장을 이어가며 민법 32조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를 전국적 의제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정비해 규제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를 어떻게 넓힐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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