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임대시장 안정 과제…안심신탁, 선진 주거 모델 기대"

HUG 산하 전월세안심신탁 출범
김 차관 "임대·임차인 모두 혜택
공적 영역 전월세 통계도 필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와 관련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포함해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환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HUG가 임대인의 보증금을 운용해 연 5%의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하에 출범한 전월세안심신탁센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신청 접수와 계약 조건을 심사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맡는다.

김 차관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중 전월세 매물을 공공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전세 매물로 관리하고 임차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안심신탁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임차인은 전세 사기 위험에서 차단되며 임대인은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단순한 보증금 예탁을 넘어 안정적인 월수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도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건설협회는 건설임대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며 한국금융투자협회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 운용사에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에서 출범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집계하는 전월세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등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통계를 제외하고는 전월세 매물에 대한 공식 통계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차관은 "전세 시장에 대한 통계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냐고 본다"며 "아실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그런 (전세) 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월세 매물에 대한 시장의 통계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