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오락일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장소·시간·판돈 따라 처벌 가능성

명절 연휴가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짙은 녹색 모포를 펼치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재미 삼아 점당 100원을 걸고 시작하지만 승부욕이 오르다 보면 판돈이 점차 커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추석을 맞아 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친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할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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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엄격한 법리적 기준에서 도박의 범주에 속한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거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할머니들이 화투 놀이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강진형 기자

31일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할머니들이 화투 놀이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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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오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판돈의 규모만이 아니다. 법원은 도박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 참여자의 소득 수준과 직업,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소액으로 단시간 즐기는 명절 화투 놀이는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친족 간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관계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 등 이례적인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경우 일시적 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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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놀이라 할지라도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소액일지라도 돈을 획득하는 순간 느껴지는 짜릿한 경험이 자칫 위험한 도박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가벼운 친목 도모의 목적이더라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과도한 내기를 자제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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