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상보)
금품 몰수 및 2440만원 추징도 명령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990만원 상당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것이 인정됐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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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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