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후생노동성, 개정안 논의 시작"

일본 정부가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업들이 갖췄던 생산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평상시 수요가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를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웽크스빌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 사람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웽크스빌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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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이미 내년도 예산 요구에서 백신 생산설비 유지 비용으로 760억엔(6546억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언급했다. 현재 후생노동성의 지원을 받아 다이이치산교, 메이지홀딩스, 다케다약품공업 등 5곳은 의약품 승인을 취득해 백신 제조·판매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백신 생산 체제를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코로나19 당시의 경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당시 일본은 백신 개발과 생산에서 앞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일부 지역의 수출 제한까지 겹치면서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 기반 확충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백신 생산체제 등 긴급정비사업'을 시작해 기업의 생산설비와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3월 말 기준 8개 사에 최대 약 2600억엔(2조2395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백신뿐 아니라 평상시 환자 수가 적어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관련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요구에 206억엔(1774억원)을 반영했다. 에볼라 출혈열, 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료제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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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성장전략에서도 다음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전 국민에 해당하는 약 1억2000만명분의 백신 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닛케이는 "향후 법 정비를 거쳐 백신 생산 능력 유지 등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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