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해 공적주택 확충"…기준·재원·배분방식은 과제

국토부 '주거안정플랜' 발표
5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소득 4분위 중산층까지 확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엔 한계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 임대와 분양 주택을 119만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을 겨냥한 중장기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에 견줘 뒤늦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나 입주 기준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물음표는 남는다. 당장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완연해진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전날인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보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가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하나로 단일화됐다. 기존의 통합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인 반면 보편형 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유형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보편형 공공임대에 관한 구상이 알려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나 지난달 8·13 신속공급 대책, 이달 초 2027년 예산안에도 보편형 공공임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업지를 비롯해 소득·자산 등 입주기준, 임대료 수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평면이나 마감재 등을 민영아파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민간참여공공주택 건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정된 건 아니다. 국토부는 "입주기준은 검토 중이며 현행 공공임대 입주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3분위 평균)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자산전환율을 도입하는 방안 역시 그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세부 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청년층이나 고령자가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따질 때 겪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그간 설명해왔다. 현재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청년층은 자산이 적은 반면 소득이 높고 고령층은 그 반대 처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외연이나 수요층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이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책 효과를 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전월세 불안이 해소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편형 공공임대는 좋은 입지에 공급하고 중형 평형과 주거 품질을 높이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공공임대보다 가구당 사업비와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공급 목표뿐 아니라 재원 조달과 운영 구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좋은 입지의 공공주택을 보편형 임대와 취약계층용 통합임대 가운데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패는 물량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과 합리적인 배분 체계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