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교부금 증가분을 상쇄하고, 기존 세입 재원마저 일몰·축소돼 이중 부담을 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된다고 보기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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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 8718억원이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과 비교하면 7조 2031억원, 10.1%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 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 4337억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 40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가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교부금 증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31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한시 재원도 일몰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전돼 온 재정조정 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 교부할 수 있으나, 2026년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적용돼 5785억원이 반영됐다. 2027년에는 국가 부담 비율이 15%로 적용돼 증액 교부 규모도 3044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이후 별도의 제도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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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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