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이슈]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다"

[핫이슈 TOP 5]
첫 대미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오늘의 핫이슈 탑5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2.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3호는 알래스카 LNG 개발이며, 연 200억 달러·총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기면 추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재확인됐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7일까지 이어지는 순방 중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이후 멕시코 국빈 방문이 이어집니다.

4. 한국은행이 집값·가계대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가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관련 자료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도 불구속 송치됐고, 홍명보 감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