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동성애자 표현이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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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인 블로그에 시민단체 대표이자 정치인인 B씨를 향해 "레즈비언의 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는 남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해 B씨가 동성애자임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고 해도 이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B씨의 성적 지향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B씨가 일부 사회구성원의 성 관념 왜곡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만큼 그 자신의 성 관념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존재한다"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인격·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표현 내용이나 방식,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단체 내부에서 밝힌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해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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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봤다. B씨가 공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검증·비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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