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휘발성 큰 사안, 빨리 조치해야"
박원석 "민주당 한동훈 키워주고 있다"
김철근 "김민석, 민주당 새 리스크 된 듯"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9월 21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토크 생생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낙마하고 또 뭐 김현지 실장, 정진상 전 실장 책임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일단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철근 전 총장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어떻게 봅니까?

김철근 : 정책실장 하시던 김용범 실장이 그만둘 때 사실은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었죠. 그때는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 지금 장관 6명이 지명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낙마하고 4명이 통과된 상황인데 경기 성남 라인의 비선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김현지 정진상 이름까지 쭉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청와대도 이 김에 대폭 좀 물갈이 인사 개편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쯤 탈출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훈식 실장이 밝은 면을 자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어려울 때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 대신 매를 맞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8월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실장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8월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실장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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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탈출보다는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할 만한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그렇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인데 인사 추천과 검증에 총체적인 어쨌든 문제가 드러났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해당 실무 담당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비서실장한테 있는 거니까 비서실장 사의 표명이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으로만 그칠 거냐. 아니면 뭐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전반적인 물갈이 이렇게 갈 거냐 지금 정책실장도 공석이고 안보실장도 물러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이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3개월쯤 됐고 청와대 참모진이 1년쯤 근무하면 사실은 꽤 한 거야.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래저래 물갈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안이 있느냐.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일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춰서 일할 사람들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인사 책임론 불거지고 하면서 안 바꿀 수는 없고 바꾼다고 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 그리고 그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모색하고 준비를 시켜 놨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갑작스럽잖아요. 순방 갔다 오고 조금 텀을 둘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인사 검증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이 사람을 꼭 해야 하겠다 이렇게 추천했을 때 혹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 드라이하게 그에 대해서 사실 검증할 건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달리 말하면 경질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사수석이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일각에선 김현지 정진상 이런 성남 라인 책임론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의심의 영역일 뿐이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나머지 다 유임하고 김현지를 바꿔라, 그러면 그건 맞는 해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현지가 책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책임자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어떤 성남 라인에 의해서 지금 그 청와대 참모진 운영이 청와대 시스템 운영이 좌우됐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을 사람들로 바꿔야죠.


소종섭 : 왜 김현지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김철근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겠지요. 그동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서 성남 경기 라인 쪽에 상당히 의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인재 풀이라는 것도 결국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당 대표 이렇게 하면서 생긴 인재 풀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실까지 왔던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중에 뭐 지금 핵심적인 분들이 결국은 김현지 정진상인데 정 전 정무조정실장은 지금 현직에 없어요. 없는 상태임에도 거론이 될 정도면 사실은 측근이라고 해서 당연히 귓속말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얼마나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잘 걸러내고 정확히 제어되느냐의 문제겠죠. 제어가 안 되고 이른바 권력이라는 게 거리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지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측근으로부터 권력이 행사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만큼 걸러내고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나마 강훈식 실장 정도면 그걸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인사 민정 정무 이런 쪽에는 거의 다 좀 정리가 불가피하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해요.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전문 식견이 있고 소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추려야 되겠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0월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0월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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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오늘 동아일보 보면 김승원 의원과 가까운 게 정진상 전 실장이고 정 전 실장이 최근에 뭐 활발하게 어쨌든 여러 가지 막후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현지 실장을 대신해서 정 전 실장이 핵심 실세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의 최근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봅니까?


박원석 :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비정상이죠. 정진상 씨는 어떤 지위도 없는 데다가 그분 재판받고 있잖아요. 공식적 지위 없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일종의 비선이잖아요. 비정상적인데 근데 이런 소문이 왜 나오냐. 저는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그 출처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고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아야 하겠죠. 김승원 의원하고 정진상 씨가 친하다는 건 김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당시에 정진상 씨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고, 친하지 않겠냐는 추측에 근거한 거지 그때 실제 얼마나 친한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비선 실세로 지목될 만한 사람의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지금 부속실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현재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돌 수는 있는데 정진상 씨 이름이 돈다는 거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 이제 용혜인 후보자 낙마도 그랬지만 김승원 후보자 낙마도 그러니까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인 이상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문제점인지 좀 들춰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인사 검증 가드를 거의 내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인사 검증 매뉴얼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항목도 매우 많고 한 200가지 되잖아요. 다 들여다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결국에는 저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추천된 사람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정치적 거리에 있든 검증 기준은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그게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 그건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종섭 : 김현지 정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원석 : 정진상 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정진상은 또 직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령 같은 얘기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만약 실체가 있다면은 그건 대통령이 끌어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현지 이 문제도 뭐 그런 문제는 이제 뭐 아예 실체가 없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각 수석이라는 사람은 김현지 씨가 만약에 그렇게 월권을 하고 전횡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지 그거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들로 바꿔야지.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고 그래도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러지 못할 거면 거기 왜 있습니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023년 7월4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최근 정가에는 '막후실세설'이 퍼졌다.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023년 7월4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최근 정가에는 '막후실세설'이 퍼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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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 정진상 씨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윤회 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도 비선 실세 얘기가 나와서 뭐 대한민국 권력 서열 순위가 나 나와서 나돌아다녔어요. 조응천 박관천 그거잖아요. 지금도 나는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한동안 사라졌던 정진상이 사실은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공식 직함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언론에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기자들이 괜히 그냥 긁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덜컥 들어요. 왜냐하면 정진상 씨 이름이 나온다는 건 이름하여 비선 실세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런 직함도, 아무런 역할도 주어진 게 없는데 중앙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뭐가 있다면 이것은 민정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조처를 하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매우 큰 속도로 빨리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승원 후보자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다른 건들이 한두 개라도 더 더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 때도 결국 조응천 박관천 두 분을 수사하고 막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걸 단속을 했었다면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고 소상하게 빨리 조사하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수사할 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 민주당에서 했어? 청와대에서 했어? 내부 누가 했어? 색출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거다. 빨리 조치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종섭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어쨌든 국정감사에 김현지 정진상 두 사람을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철근 :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걸 좀 근거를 좀 더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는 얘기할 게 있어요. 우선 제1부속실장은 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정진상 전 실장은 내가 뭐 때문에 국감을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뭘 대보라고 했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을 부를 만한, 국민이 아 그 정도는 불러야 하지 않겠어라고 할 만한 뭐를 좀 찾아서 조금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이루려면 상당한 근거를 더 많이 더 수집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원석 : 국민의힘이 그걸 밝혀내거나 뭐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지켜봐서 알잖아요. 이번에 청문회도 어떻게 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불을 한동훈 의원이 다 떼놨는데 국민의힘이 불 다 껐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고 아니 명분도 있잖아요. 정진상 씨는 내가 민간인인데 왜 나가냐 그리고 민주당이 채택도 안 해줍니다. 김현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공세는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뭘 하나 야당이 제시한 건 아니고 뜬 소문 가지고 공격해봐야 별 효과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관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게 불이 과연 꺼진 거냐. 왜냐하면 김승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책임론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정리를 할 테니까 조만간 오늘 온종일 뭐 그와 관련된 찌라시도 돌던데 결국 후임자 인선이 관건이잖아요.

정책실장 지금 그만둔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한 2주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후임자가 결정이 안 됐어요. 정부에 공석이 너무 많아요. 경찰청장 공석,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는 바람에, 법무부 장관도 그렇죠. 공소청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중수청장은 내부에서 지금 또 비토를 걸어 가지고 이게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수장들이 지금 다 공석인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게다가 대법관 공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빨리 이런 주요 자리 공석들 메우고 후속 인사하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물갈이 폭을 일단 정해야 하겠죠. 물갈이 폭을 정하면 신속하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좌충우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종섭 :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취임 한 달 됐는데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사퇴했단 말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모양을 구겼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 더불어TF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 더불어TF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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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 많이 구겼죠. 본인이 이렇게 총리도 하시고 정부 운영의 시스템을 너무 잘 알 텐데 크게 내가 보기엔 좀 성급하거나 좀 너무 가벼웠다.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사퇴했다? 그럼 뭐가 잘 된 인사라는 겁니까? 그리고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랄까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부한다고 할까. 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덕에 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완전히 뭐 고개 숙이고 본인 표현대로 무슨 창조적 수평적 당·청 관계를 하겠다는데 이런 게 창조적인 수평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한 달 정도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면서 민주당이 뭔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좌충우돌이 많아 모르겠어요. 오히려 취임 한 달 되는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가벼운 행동이다. 당 대표로서는.


박원석 : 전당대회 중간에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본인이 당선되면 민주당의 태도 언어 문화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달라진 건 있어요. 당정 간 빈틈없는 당정 일치는 정청래 대표 시절보다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당다움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와 언어와 문화라는 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다운 그런 모습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번 김승원 후보자 인사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의 실패나 또 인사 검증의 실패도 결국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관대하고 이제 상대로부터의 비판을 어떤 그런 당파적인 진영 논리로 방어하고 그럼으로써 생긴 문제잖아요. 보면 지켜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낙마했고 지금 또 무슨 탄원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성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후보자의 결단이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미화하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질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로남불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잣대, 남들한테는 엄격하고 자신들한테는 관대한 이런 모습이 저기에 또 투영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그걸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고 법사위에서 이번 청문회 할 때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인사청문 제도를 거의 무력화시키다시피 하면서 억지로 인사청문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인사청문 보고서 일사천리로 채택하고 그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위원장인지 여당 간사인지 모를 정도로 청문회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무감각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머릿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머릿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릿수가 많아도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런 인사 실패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걸 이제 바로잡거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당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여당이 저렇게 자기 편 봐주기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 됩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여당의 모습하고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소종섭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서 좀 주목이 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김승원 한동훈 2명 다 수사 해야 한다.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은 헤쳐나가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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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 수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수사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밝혀지겠냐 이거야. 이른바 공익 제보자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울 만큼 하루에 막 페이스북을 60개, 80개 이렇게 쓰는 건 일반 정치인의 상식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걸 국민이 과연 지도자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못 견디는 초선 의원의 어떤 발로로 볼 거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걸로 볼 거냐는 것인데요. 한동훈 의원 개인으로서도 스스로 좀 고민을 하겠죠. 그건 본인 자성이 좀 있겠죠.


박원석 : 고발하고 수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잠재적 대권주자이긴 하지만 현재는 무소속 그것도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과잉 대응을 하면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니 뭐 초선 의원이 그렇게 공격하면 "귀담아듣겠다. 고생하신다. 그다음에 로텐더홀을 너무 독점하지 마시라.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고발을 해서 배지를 떼어버리겠다는 둥 발끈해 가지고 그거 해봐야 혐의가 성립도 안 돼요. 공무상 기밀누설은 설사 현직 검사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준 사람은 처벌 돼도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도일 거예요.


한 의원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60개, 80개 SNS에 올리는 건 약간 병적 집착에 다변증인 건데 그건 그거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법적 대응이니 한동훈 차례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막  과흥분 상태에서 막 이렇게 SNS에 드디어 이제 내가 1대 180으로 싸우고 있다는 이런 과잉 자의식을 키워주잖아요.지금 보면 이게 약간 자의식 고도비만이에요. 위고비 좀 맞아야지. 근데 민주당이 그걸 더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무적 대응이 저는 어리석다. 그리고 한동훈을 비난한다고 그래서 김승원이 정당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대로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걸 대응을 해야 했었는데 무조건 감싸고 봤다고요. 그럴 문제였냐는 거야.


투서 내용이 알려지기 이전이라도 그 이전에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내고 했던 것도 그걸 어떻게 공익 민원이라고 봐요? 자기 아는 사람 청탁 그냥 들어준 거지. 국회의원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무작정 감싸고 그렇게 청문회에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결국에 이렇게 돼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일종의 집단 사고의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걸 못 빠져나오면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소종섭 :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거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과연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 내 사건 처리 이거 이상 없이 되는 거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이게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지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 나오니까 재검증 지시한 상태고 법무부 장관, 공수청장,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 참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청장을 지명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고 자기 조직을 좀 보호해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보완 수사권이나 이런 문제도 좀 다른 얘기를 냈을 수도 있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장도 지명을 안 했어요. 수장이 다 없어요. 중수청의 새로운 리더를 지금 지명을 했는데 이 지명자가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독립 분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부적격자다. 인사 검증을 해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여기서 더 해본들 뭐가 더 나오겠어요? 김용민 의원,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이 막 공격한단 말이야. 추미애 지사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사장 시켜준 사람이야. 기관이 출범을 하는데 기관장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보고요. 말이 좋아 개문발차인데 과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주어지는 공적 구제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야. 이게 지금 다 깨졌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원석 :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걱정이 저는 경찰청장을 왜 아직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난리예요. 과거 전력상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은 그냥 검사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건데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본인이 하든가. 추미애 지사 옷 벗고 나와서 본인이 청장을 하든가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 본인들이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어요. 적당한 수준의 견제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검증까지 들어가서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행안부가 이거 보호하고 앉아 있다고 또 비난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인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유시민 씨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 친노 친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정도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물러서야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직하지 않다는 신발 속에 돌멩이가 있는데 신발 벗을 생각을 안 한다는 등 그리고 대통령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잖아요. 저거 자기들 앞에서 빨가벗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소위 말하는 저 진영 내부라는 것도.


대통령이 하나하나 어차피 정리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수청장 그냥 임명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어요?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 임명했다가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는 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2500명이 넘어요. 엉망진창 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강경파들은 검찰 개혁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흔들기를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게 그냥 약간 도구예요. 그건 명분이고 사실은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뭐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뚫고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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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철근 박원석 : 고맙습니다.

김철근 "정진상? 큰일 났다", 박원석 "이름 나오는 게 비정상"[시사쇼] 원본보기 아이콘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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