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구체적 사유·헌법 근거 찾을 수 없어"
대법관 인선 갈등 장기화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이번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절차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시 손 후보자 제청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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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구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대법원장이 재제청해야 하는지, 재제청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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