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 화력발전소…"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회수 가능"

정부 "투자 1호 사업, 상업적 합리성 확보"
국회 재경위·산자위 비공개 보고
별도 국회 동의 절차 없어
美원전·알래스카 개발 사업 진행도 보고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 한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대 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만 이뤄졌다.

정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1호 사업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로 보고했으며, 2·3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포함한 원전 건설,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 사업은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이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성원 산자위 위원장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에 223억달러를 투자하고,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향후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으로선)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고 시점을 두고도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국회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여러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도 공식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서야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를 수용하거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방식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투자금 송금과 후속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로부터 첫 번째 프로젝트의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사업 초기인 만큼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며 "(보고) 일정에도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한미투자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양국 공식 발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