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통한 운영 중단 조치 취해
'자금줄' 불법 도박사이트 236개 폐쇄
전담 수사팀 신설‥암호화 기술 대응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중인 정부가 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은 지난달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통해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집중 단속으로 현재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다. 도메인 변경·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는 지속 추적 중이다. [관련 기사='불법사이트 개설죄' 생긴다…광고 수익 막아 돈줄 차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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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동안 해외 서버와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악용해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특히 66개 불법사이트에 호스팅, 임시서버 등을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 범죄사실을 알려 서비스 해지를 통한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중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원격 압수·삭제를 통해 피해 영상의 재유포를 원천 차단했다. 범죄수익금도 총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주요 자금줄인 불법 도박사이트도 올해 1~8월에 3663명 검거, 236개 사이트 폐쇄, 1760억원 몰수·추징 등 강력 단속이 이뤄졌다. 이중 188개 사이트에 대해선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 완료 조치했다.


경찰청은 심층분석을 통해 수사 대상 불법사이트 170개를 선정하고, 성평등부가 직접 분석한 26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7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곳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20명)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도피 운영자 송환을 추진하고, 국정원은 해외 정보 협력 조사에 착수했다.


호스팅 중단 조치 성과도 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불응한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고,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됐다.


불법사이트 차단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방미심위는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해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고, 심의 처리 시간을 기존 1~2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방미심위에 1만4199건을 차단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CDN을 통한 우회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해 CDN 사업자 15개사를 현장점검하고, 심의된 불법사이트 443개 중 380개에 대해 CDN 단계 접근제한을 완료했다.


또한 최신 암호화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을 검증 중이며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66개 사이트 검거…"해외서버도 무력화" 원본보기 아이콘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부·과기정통부·사감위·경찰청·방미심위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사이트 간 관계 분석·수익 연결정보 추출 등 단기 적용 가능한 기술 연구개발(R&D)을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2030년 에이전틱 AI 기반 불법사이트 탐지·추적·증거수집 자동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건을 분석해 487개 키워드를 도출하고 차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정춘생 의원 주도로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 불응 사이트 긴급차단 요청권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원본 삭제를 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도메인을 바꾸고 숨어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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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AI·디지털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협업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방미통위·방미심위도 국제공조·기술 대응 강화·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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