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미·중 재정 적자
2029 부채율 100% 거대 폭탄
감세·AI 투자가 부른 재정위기
美 연 세수 절반이 '국채 이자'
일정 수준 넘으면 혁명적 변화
세계 국내총생산(GDP)보다 공공부채가 더 많아지는 순간이 곧 닥쳐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공공부채는 2025년 이미 GDP의 94%에 도달했고, 2029년이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25년 기준으로 110%에 도달했다. 과거 저금리 시절에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차환을 위한 국채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세계 GDP의 2% 수준이던 국채 이자 지급액은 2025년 3%로 높아졌다. 1%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비율로는 단 4년 만에 50% 증가한 것이다.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그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이다.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7~8%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2031년이 되면 미국의 총 공공부채는 GDP 대비 14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은 이런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부채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만 있을 뿐 상환과 규모 축소와 같은 논의는 거의 없다. 중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지속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미국과 유사한 GDP 대비 8%에 도달했다. 당연히 부채 규모도 증가해 2031년이 되면 127%까지 증가하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국채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국채 이자율은 낮아지고 있어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경색 심화 과정에서 공공부채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부담 없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2018~2019년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채 이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선진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를 돌파한 이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전체적으로도 4% 중반을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수익률은 2015~2021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높아진 국채 수익률은 각국 정부에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전체 부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와중에 이자율도 높아지면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비슷한 국채 이자율을 기록하던 시기는 2007년이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의 국채 발행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선진국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미국은 2배, 영국은 3배 증가했다. 돈을 더 많이 빌리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이자 부담은 이미 GDP 3%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국의 경우 5%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은 2029년을 전후해 매년 약 2조7000억달러를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연간 세수가 약 5조달러 수준임을 고려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채 금리의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 상당액을 미국 국채를 비롯한 선진국 장기 국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4년 이후 많은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변화는 기간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 장기물에 요구되는 기간 프리미엄은 2019년 이전보다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국채 발행 증가를 지켜본 투자자들 역시 국채 보유를 꺼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가 이어지면서 시중 자금 수요가 회사채로 쏠리는 것도 국채 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퇴직연금 역시 과거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장기 국채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오던 정부로서는 더 이상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차입을 줄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국 정부 대부분은 오히려 확장재정과 감세를 추진하면서 적자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일본 역시 AI와 관련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진행하면서 소비세율은 인하하는 모순된 접근을 택하고 있다. GDP의 50% 규모를 세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미 징세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프랑스 역시 연금개혁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조치보다는 어떻게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장기 국채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신규 국채 발행 가운데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비중은 현재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대 선진국 정부들의 장기채 발행 비중은 단기채에 비해 60% 이상 높았지만 2023년 이후 역전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25%가 단기채로 구성되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채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부채 만기는 평균 6년까지 줄어들어 신흥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부채 증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혁명적 변화가 발생한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남은 2030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전대미문의 거대한 충격이 다시 닥쳐올 것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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