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전기료 폭탄까지…전남·광주 교육재정 ‘이중고’
광주 노후 냉난방기 비율 전국 4위 '비상'
전기료 33% 껑충 '재정 압박'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학교들이 낡은 냉·난방기와 폭등한 전기요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 낭비가 심한 노후 기기를 방치할 경우, 고정비 지출 급증으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전남·광주 지역 학교당 전기요금 증가율은 33.0%에 달했다.
이는 제주(42.0%), 부산(37.5%), 경남(33.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다. 전국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역시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29.4%)이나 치솟았다.
이처럼 요금 폭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낡은 냉·난방기 교체는 더디기만 하다. 2026년 7월 말 기준 광주 지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노후율(교육부 기준 사용 연수 12년 초과)은 14.2%로 조사됐다.
이는 대전(24.2%), 인천(20.5%), 서울(14.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기기 노후율(12.3%)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교육청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내국세에 연동돼 교육청에 교부되던 예산이 축소되거나 용도가 제한될 경우, 각 학교의 가용 예산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효율적인 노후 기기로 인해 낭비되는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고착화된다면, 교육청은 재정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당 전기요금이 29.4% 오르는 동안, 전국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는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만5,957대(-13.2%), 2025년 4만7,791대(-14.6%)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 투자가 뒷걸음질 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도,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노후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라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광주·전남 교육 당국이 고정비 절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기기 교체 등 선제적인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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