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광주전남중기청만 통폐합 대상 올라
중앙-지방 정책 연결성 훼손될 가능성 높아
이렇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만 가중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새 출발 한다는 소식은 반갑고 뜻깊다.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 통합이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그 출발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관점이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인구와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만들고 고용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통합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에서 현장의 지원 기반이 약해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이러한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 따라 이관 대상이 된 기관 중 유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만이 조직 자체를 없애는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기후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는 사무와 예산만 광주특별시로 넘기고 기관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과 명백히 대비된다. 왜 유독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직만 통째로 사라져야 하는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게다가 이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납득할 설명 없는 통폐합, 소상공인 현실 고려한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방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사라져야 하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의 전문성 있는 현장 지원이 함께 갈 때 가장 잘 달성된다. 광주특별시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역시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병존해야 하는 관계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 왔다.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지원제도가 만들어졌듯, 앞으로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사업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지방중기청은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집행해 온 최일선 기관이다. 그런데 이 조직을 없애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지원사업과 위기 대응 정책마저 광주·전남만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지자체는 조직 특성상 계속 바뀌는 중앙 정책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기민하게 대응할 전담 체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서 불거졌던 문제 되돌아봐야
지방중기청이 그동안 해온 역할을 돌아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2006년 지방중기청이 이관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단절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고, 제주 소상공인 단체와 기업인들이 지방중기청 재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을 정도다. 이미 겪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에도 제주도는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 결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했다. 앞에서 예로 든 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것도 바로 지방중기청이었다. 이런 기관을 없애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의 몫이 된다.
국가 중기 정책의 통일성과 책임성이 유독 광주·전남에서만 흔들리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폐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재설치가 불가능해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방법조차 없다. 이번 통폐합이 선례가 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지역별 행정역량 차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의 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전국 단위의 행정 공백마저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일방적 통폐합이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안전망을 영구히 걷어내는 결정이 될 것을 강하게 우려한다. 지역 통합이라는 대의가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폐지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특별시의 출발을 진정한 상생의 계기로 만드는 길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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