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호영 의원 "위해성 기반 안전관리·살생물제품 승인기준 개선해야"

"생활화학제품, 성분 유해성 넘어 실제 노출까지 따져야"

세제·방향제·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개별 성분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빈도, 노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반복되는 자료 보완을 줄이고, 기업이 심사 기준과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활화학제품의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량과 사용 빈도, 흡입·피부접촉 등 노출경로, 환기 여부에 따라 실제 위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성분의 유해성 평가를 넘어 복합노출과 반복 사용에 따른 누적 위해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축적된 심사 경험과 유사 제품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중복 검토를 줄이고, 승인 신청 단계부터 자료요건과 보완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여러 차례 나누기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특정 성분의 유해성 여부만 전달하기보다 적정 사용량과 환기 등 실제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경문 한국피앤지 이사는 "제품의 실제 사용방법과 노출 수준에 기반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일관된 심사 기준과 종합적인 보완 요구를 통해 승인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과 효과·효능의 검증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차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월 살생물제 산관협의체를 공식 발족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에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