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확보는 경제 안보 문제
진입부터 어려움 겪는 韓기업
정부 초기부터 유지까지 뒷받침해야

한국은 뛰어난 인력과 기술을 갖췄지만 자원은 빈곤하다.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가격 경쟁력과 막대한 투자 부담을 동시에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물산업전쟁' 기획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LS전선은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등 지원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와 고려아연도 희토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유럽에서 영구자석 생산을 추진한 GKN 파우더 메탈러지는 파일럿 공장까지 가동했지만 재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를 좁히면서 안정적인 원료 조달망과 고객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생산기반 구축을 미룰 수도 없다. 중국 의존이 이어지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와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에 나섰지만, 지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위험 분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부지 선정과 초기 투자에 금융·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장기 구매계약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재고 확충과 정부 비축 확대를 병행해 단기 수급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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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을 외치는 것만으로 공급망이 바뀌지는 않는다. 국내 생산기반 구축은 기업의 투자사업인 동시에 국가 공급망 안보를 위한 과제다. 공급망 다변화가 국가적 과제라면 정부도 그 비용과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한다.


[기자수첩]희토류 공급망, 시장 논리만으로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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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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