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벼랑 끝 몰린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부가 찾아서 지원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취약차주 등도 선제적 복지 발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 지원에 나선다. 빚 독촉과 추심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7.9 조용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과 7월 발표된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 연계하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망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불법사금융 피해 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발굴 체계도 크게 개편된다. 기존에는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이용자 중에서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발굴 범위도 대폭 확장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 한해서만 정보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 채무조정이 중단된 채무자 정보까지 연계해 조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위기 징후 포착을 위해 단수 가구 정보 외에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된다. 이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수집·분석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책서민금융 이용 취약차주,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신규 3종이 추가되고 1종이 보완되어 총 5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채무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이번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할 법적 체계를 다진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