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 불러야"…'호남 반도체' 국감 증인 놓고 여야 공방

2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野 "호남 반도체 결정 과정·기업 입장 확인해야"
與 "증인 협의 진행 중…개별 과정 공개 어려워"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입지 결정 과정과 기업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을 우선 채택했다. 산업통상부 국감에는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과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정우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협력처장이 출석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제공

지식재산처 국감에는 허윤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기술유출 사건 수사 대응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관련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과정과 기업의 투자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이 부지가 어떻게 결정됐고 기업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한다"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SK 관계자가 일반 증인 명단에서 왜 빠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삼성과 SK 관계자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대기업 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주도해왔는데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라며 "반도체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증인 명단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협상 과정의 개별 사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까지 시간이 남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증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별 건에 대한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면 이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는 각 당 간사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불만을 전체회의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당 간사를 비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증인 명단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여야 간사에게 다음 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