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 "미래대응기금 동의 어려워"

교부세 4조5000억 감소될듯
"지방자주재원 축소 기금 마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왼쪽)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도 개편 시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 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