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한 목소리 낸 여야…"상업적 합리성 따져보겠다"

재경위, 산자위 전체회의 열어 비공개 보고
김정관 "정부 추진 1건, 한미 양국 관심 2건의 사업 보고"

국회는 22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토론을 예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부터 대미투자와 관련해 사전보고를 받았다. 이번 대미투자 보고와 관련해 여야는 비공개토론을 통해 철저한 논쟁을 예고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 보고 자체를 통과의례로 삼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정부가 오늘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을 오늘같이 단 2시간 만에 질의응답 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보고 이후 양국 정부가 마치 이 사업의 실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라며 "앞으로 보고될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했다. 2026.09.22 윤동주 기자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역시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정부의 보고가 분명하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논쟁을 여야 상관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오늘 보고는 첫 번째 보고라고 보이니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더 추가적인 검증 혹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토론하겠다"며 "여야 간사와 정부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측과 협의해 왔고, 미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규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빌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했다. 2026.09.22 윤동주 기자

김 장관은 "오늘 보고에는 한미 간 협의사항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대외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대미투자와 관련해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