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바뀐 한 글자…한성숙 "총리실에 경찰개혁委 신설"

제41회 국무회의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달 말 해산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십명의 인원을 파견받아 1년 가까이 활동했으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 속에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놓지 못한 채 유야무야로 끝났다. 정부는 다음엔 '경찰 개혁'을 예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국무위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2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라며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설치 배경을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 총리는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평가하며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개혁위원 및 추진단 인선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