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개원가 비급여 의존도 분석
한달 비급여 진료비만 23억·급여 진료는 0원인 곳도
"비급여 진료행위 적정성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진료비가 23억원이 넘지만 모두 비급여인 성형외과도 있었다.


성형외과·안과 진료비 들여다보니…"상위 20%가 비급여 80% 차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인 곳이 605곳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한방 진료를 제외하고,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3만15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관의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 급여 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원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가장 커 그 규모는 4903억원,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46.9%를 차지했다.

기관별 편차도 커 전체 분석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1825곳이었다. 이 가운데 622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이 1598곳이었고, 이 중 605곳은 80% 이상을 비급여 진료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분석 대상 47곳 모두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의원급 내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기준으로 의원 2만8770곳을 순위별로 나눈 결과, 상위 1%인 288곳의 비급여 진료비가 1265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25.8%를 차지했다. 또 상위 5% 의원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50.0%가, 상위 10% 의원까지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5.2%가 집중됐다. 진료비 상위 20%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쏠렸다. 반면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의원에는 검진센터로 추정되는 기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소재 A기관의 경우 2025년 3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가 43억원으로 의원급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진료비의 92.2%가 비급여였다.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된 A~G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원, 비급여 비율은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는 작년 3월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만 23억4000만원으로, 전체 진료비가 모두 비급여였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매출이 최소 2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보고자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비급여 진료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진료과목별로도 비급여 의존도에 차이가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성형외과가 5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등의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AD

성형외과·안과 진료비 들여다보니…"상위 20%가 비급여 80% 차지" 원본보기 아이콘

김 의원은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