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물과 더불어 TF' 출범…동물복지 입법·예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복지를 민생 의제로 다루는 '동물과 더불어 TF'를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과 예산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동물과 더불어 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됐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고 윤준병 의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동물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나 보건복지부 등 특정 부처의 영역에 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사람의 관점, 행정의 관점, 또 동물 자신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잘 교통 정리해서 순서대로 제기해 주면 당에서 하나하나 정책과 입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동물복지 정책 기반 강화 ▲반려동물 진료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윤준병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동물학대 예방과 유기동물 입양, 생산·판매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동물 의료비와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 대체시험과 생명윤리, 펫푸드·펫테크 등 관련 산업 분야도 TF의 주요 의제로 다룬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단장은 "동물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시야를 넓히겠다"며 "반려동물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을 탄탄하게 추진하고 동물 생명윤리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흩어진 동물복지 관련 업무의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산업적 관점의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작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TF는 이날 출범식 이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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