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갈등을 부추기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대규모 브랜드 때리기 위해
프랜차이즈 시장 파악조차 않해
등록 요건 낮추고, 협상 창구 단일화해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유구한 갑질의 역사를 갖고있다. 가맹본부가 시중보다 비싸게 원재료를 강매하거나,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 근접 출점 등으로 가맹점주와 갈등이 빈번했다. 지난해에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저렴한 정책자금을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이같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돼 여러차례 개정됐는데, 올해 12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결성권을 부여한다.
가맹점주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인 동시에 가맹본부의 통제 속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결성권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령이다. 공정위가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가맹점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최소 가입자 30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뒀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만3725개, 이 중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가 74.4%다. 100명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비중은 3.6%에 그친다.
당초 프랜차이즈 업계는 단체 등록 요건으로 가맹점주의 50% 이상, 공정위는 30% 이상을 놓고 맞섰는데 시행령에선 돌연 10%로 떨어졌다. 또 1만80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둔 편의점 업계의 단체 등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1000명 이상이라는 조건도 생겼다. 먹고사는데 바쁜 자영업 특성상 가입률이 적을 수 있다는 가맹점주 입장을 반영하면서, 소규모 브랜드가 압도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않고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다수 소규모 브랜드의 가맹점주는 단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편의점 점포수 기준 1위인 BGF리테일의 경우 18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허용된다. 극단적으로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협상 창구만 18개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주 단체간 의견이 다를 경우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시행령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사와 협상할 때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경우 정보 비대칭이 필연적인 만큼 가맹사업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가맹점주협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 비전문가까지 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가맹본사의 불신이 크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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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은 적어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했다. 가맹사업법도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 요건을 낮추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대리인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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