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인상, 시차까지 살펴 취약차주 점검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2.5%였던 금리는 3.0%가 됐다. 그 영향은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정책이 맞물리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의 부담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과거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대출의 금리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늘어난 이자 부담이 연체로 이어지는 데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만으로 인상의 충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이 과거 인상기보다 나아진 점은 다행이다. 부채비율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졌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하락했다. 그러나 평균의 개선이 취약 부문의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계 부문에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취약 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기준 6.8%로 소폭 상승했고, 기업 부문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높아졌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곳에 충격이 먼저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은 필요하다. 동시에 취약 부문의 부담이 부실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차주별 금리 재산정 시점과 만기, 소득과 현금흐름 대비 상환 부담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을 따져 채무조정과 지원을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의 파급에는 시차가 있지만, 부실 예방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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